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2013. 7. 4.

서귀포시ㆍ원 엔지니어링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사업 기본계획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하논분화구는 과거 5만년 동안 기후·지질·식생 등 환경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생태계 타임캡슐로서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마르(maar)형 분화구이며, 직경이 1km가 넘는 최대의 화산분화구

□ 그러나 하논분화구는 시대변화를 겪으면서 원형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약 500여년 전 화구벽을 허물어 경작지로 활용하면서 화구호가 사라졌고, 분화구 주변을 덮었던 울창한 원시림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난개발의 위협을 받으며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

□ 이와 관련 1998년 ALDP(Asian Lake Drilling Programme)에 의해서 하논에 대한 외국 지질학자들의 시추조사와 연구, 2000년대 초부터 지역환경단체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하논이 갖고 있는 지구·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용의 목적으로 하논분화구 복원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특히 2012 WCC에서 하논의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 대한민국 정부에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대로 훼손된 하논분화구 및 화구호를 복원하여 세계적인 화산·지질·생태·경관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2) 목적

□ 훼손된 하논분화구 및 화구호 복원을 핵심과제로 삼고, 천연식생 복원, 퇴적층 연구를 통한 고기후·고식생을 규명하고 미래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지구환경자산으로서 국제적인 자연환경복원의 표준모델을 창조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전략적 방안 마련

□ 본 용역에서 2012 WCC에서 채택·권고한 하논분화구의 복원·보전 이행방안과 국가핵심자원으로서 하논분화구가 지니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 기후․환경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국가자원으로서의 적합성, 사업타당성을 밝히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

3. 과업의 개요

1) 연구방향

2) 연구범위 : 연구기간(2013.4～2014.2), 연구대상,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조사 및 분석방법

4) 연구수행체계

Ⅱ. 과업의 내용

추진계획의 개요

1. 추진계획 수립의 배경 및 위상

□ 추진계획 수립배경

□ 계획의 성격

- 국책사업 추진의 지침서, 사업제안서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 하는 것이므로 추후 사업시행기관이 지정되어 예비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2016 (3개년)

※계획수립시점을 기준년도로, 국가정책결정 시점을 목표연도로 범위 설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호근동 일대 하논(분화구/분석구/화구벽)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하논분화구의 가치, 하논분화구 복원방향, 국책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복원 이후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방안

2. 계획수립체계 및 절차

하논분화구의 가치

1. 하논분화구의 개황

□ 하논의 입지특성, 접근성, 행정구역, 위치와 면적

□ 오름의 특징, 현재의 지형․지질․수계

□ 하논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변천과정 분석

2. 하논분화구의 가치

□ 한반도 유일의 Maar형 분화구와 퇴적층

- 한반도에 존재하는 화산분화구와 하논분화구의 차이점 비교

(하논마르형 분화구의 유일성 규명)

- 하논 마르분화구의 생성과정 및 마르퇴적층 분석(분포/퇴적과정 등)

- 하논 마르분화구의 연대측정

- 하논 마르퇴적층에서 규명된 환경변화(고식생․고기후 분석)

□ 한반도 최대의 분화구

- 한반도에 형성된 화산분화구의 규모 조사 분석

- 화산(폭렬)분화구와 칼데라의 차이점 분석

- 멸실되기 이전 하논분화구의 지형 및 경관 분석

□ 희귀하고 아름다운 화구호수

- 하논 마르호수 생성과정과 차별성(특징) 분석

- 멸실되기 이전 화구호의 면적, 수심, 담수량 예측

□ 미래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기후 특징 분석

※ ALDP 등 마르분화구 시추조사 및 연구사례 등 조사 수집 후 작성

3. 종합 : 지구환경자산으로서의 국가중요자원

□ 지질․생태․기후․경관적 가치 종합

□ 지구환경자산으로서의 국가중요자원 위상 도출

하논분화구 복원방향

1. 하논분화구의 복원 필요성

2. 그동안의 하논분화구 복원추진과정

□ 복원사업 추진과정

- 하논 야구전지훈련장 활용계획 등 난개발 철회 활동

-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활동

- 2012 WCC 워크숍 참여 및 발의안(Motion)채택

-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

-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 복원사업 평가 및 시사점

- 2002～2013년까지 하논분화구 활용계획 및 복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과정 평가

- 기존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 계획의 시사점 제시

3. 국책사업 추진근거와 당위성

□ 국내외 전문가들의 복원 권고

- 마르분화구 현황 및 활용사례 : 독일 Eifel Area Maar 및 Maar Museum,  중국 Huguang Maar, 일본 Megata Maar Group

- 마르분화구 복원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조사(델파이 조사 병행)

□ 2012 WCC 의제 채택․권고 : 국제사회가 권고한 정부의 이행책임 제시

□ 관련법규․계획 및 환경정책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관련법규(헌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환경보전법/과학기술법/기타법률)를 기초로 국가상위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계획 검토

-  환경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환경정책 변화 및 추세,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 변화 및 추세(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의 연계성 등)

□ 종합 : 자원의 상징성, 가치, 사업의 규모, 자연환경복원의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국가의 환경·과학기술정책과 연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제시

4. 복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복원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 복원의 개념 및 정의, 복원방법

□ 복원의 기준 설정

5. 복원사업의 주요내용

□ 500년 전 훼손·파괴된 분화구 일부 및 마르호수 복원

□ 분석구 및 화구벽, 마르호수 주변 천연식생 복원

□ 고생물·고기후 및 미래기후변화 연구센터 건립

- 고생물·고기후 및 미래기후변화 관련 전시․연구분야

- 하논의 역사․문화적 형상(유적․유물)에 대한 기록․보존분야

- 기타 방문자센터로서의 기능

6. 복원사업비 예산추정

□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복원사업비, 건축공사비, 옥외지원시설비(도로․주차장․화장실, 조경, 기반 및 편의시설, 설계/감리/엔지니어링/용역비 등 포함)

7. 복원의 기대효과 :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경적 효과분석

-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사업으로 자원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강화되고, 자연생태계와의 공존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환경적 파급효과분석 실시

□ 지역적ㆍ사회적 효과분석

- 대내적으로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 사업으로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지역적ㆍ사회적 파급효과분석 실시

□ 경제적 효과분석

-  하논분화구 인근 생태관광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과 연계, 연도별 예상관람인원 및 예상수익 분석, 주민소득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실시

국책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1. 추진체계 및 기관단체별 역할

□ 전담조직체계

□ 추진기관 : 범국민추진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 IUCN과 혁신주체(대학, 등 연구기관, NGO, 언론 등)들의 역할분담 방안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방안

2. 추진절차

3. 추진전략

□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사회문제→쟁점(ISSUE)→공중의제→정부의제 접근전략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상 중앙절충 전략

- 국내외 기관․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략

- 법․제도적 접근 전략(특별법 제정․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 국민여론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전략

- 복원사업 이전까지 한시적 보전대책 추진전략

□ 2012 WCC 의제 이행전략 및 로드맵

-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IUCN과 협력체계 구축 및 아래의 의제 후속조치 실천전략

․ 6개 IUCN 위원회 연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프로젝트 추진전략

․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시행, 보호관리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 친환경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 한․중․일․독일 정부/연구기관/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연구네트워크 구축 전략

4. 추진로드맵(종합)

5. 재원조달방안

복원 후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방안

1. 복원 후 하논분화구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2. 유사 국립기관/국제기관과의 연계 운영계획

3. 보호지역 지정계획

4. 인근 생태관광지와의 연계계획

5. 지역주민 참여계획 및 소득창출방안

Ⅲ. 과업의 지침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